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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6)

• 네, 단시간 노동자로 해도 최저임금 적용은 동일하고 산입범위 조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식은 같습니다. 사실 위에서 시간단위 계산식을 언급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 같네요. 그 부분 철회하고요, 실은 계산식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이 따로 있는데, 아마도 상여금을 조금이라도 주는 기업이라면 이것을 복리후생수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허용되...

  정책위원회 | 2018-06-07 18:54

• 의견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개인의 임금 인상은 현재 사태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 임금 인상률과 '기존 월 급여', '산입 월 급여' 부분을 빼고 삭감액만 표시할까 했는데(민주노총처럼..)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급여의 변동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임금 인상의 경우 대기업은 상여급을 기본급의 xxx%로 하고 있고 중소규...

  enmir | 2018-06-07 15:28

• 검토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계산식이 다 반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대하려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근방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기에 이렇게 단순화하는 계산식 자체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용어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입범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쨌든 최저임금과 ...

  정책위원회 | 2018-06-07 13:56

• 확인해보니 2019년도 예상 최저임금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 계산식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 15%인상했을 때 최저임금 1,810,000원 기준 정기상여금은 1,810,000원*0.25 = 452,500원 초과시 452,500원으로 조정 정기수당은 1,810,000원*0.07 = 126,700원 초과시 126,700원으로 고정 2020년도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최저임금 2,090,000원 기준 정기상여...

  enmir | 2018-06-07 01:03

•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네요. 정부와 언론에서 그렇게 사용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영향률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산입범위 확대 전후의 영향률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정책위원회 | 2018-06-05 15:29

• 궁금했던 내용인데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

  enmir | 2018-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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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경기미디어리포트> "'대한민국의 '을'들과 함께한 노동당, 함께해 달라" 24일 노동당 경기도당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 열어 http://omn.kr/rdxa <경기eTV뉴스> 노동당경기도당 지방선거 출마 합동 기자회견 가져 http://m.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47 <개미뉴스> 노동당 경기도당, “‘을’ 당사자들이 노동당 이름으로 출마합니다” 지지 호소 http://m.antnews.co.kr/new...

  경기도당 | 2018-05-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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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을'들과 함께한 노동당, 함께해 달라" 24일 노동당 경기도당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 열어 18.05.25 13:19l최종 업데이트 18.05.25 13:19l 박정훈(friday76)  ▲  노동당 경기도당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 박정훈 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후보, 광역의원후보, 기초의원 후보 합동기자...

  경기도당 | 2018-05-26 09:58

• 우선 소름이 끼치네요. 말을 이상하게 섞어서 결과가 진실인것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1.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적 있는 사람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데려오시지요. 2. 기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청소문제는 출근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출근전 다같이 청소를 하고 시작하자는 의견에 제가 조금일찍와서 청소를 하겠으니 출근시간은 조정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3. 무슨 농구를 강제로해요...그리고 그 근거가 다친거라는게 너...

  문미정 | 2017-02-15 12:15

• 정책위원회 입니다. 지적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을 밝히며,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노동당 평화정책은 2016년 총선 정책자료집(http://www.laborparty.kr/bd_policy/1648185)의 분야별 정책 ‘한반도/평화’(P 196)에 묶여 있고, 여성정책의 일부로도 평화정책(P 149)이 들어 있습니다. 노동당 평화 분야 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보편적인 주제들(THAAD, 개성공단, 평화협정, NLL, 남북교류와 협력, 동북아...

  노동당 | 2017-01-1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