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1112차벽설치.png


[논평]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차벽 설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11월 12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벽 설치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차벽 설치는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으로 이어진 모든 통로를 버스(일명 차벽)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대응하는 차벽을 대대적으로 등장시켰다. 심지어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나서서 차벽 설치 방침을 선포했다.

10월과 11월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공안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차벽 설치방침은 정부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과 전선을 형성한 박근혜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여야 하는 정부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2일
노동당 대변인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