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1216직권상정거부.png


[논평] “긴급명령”은 꿈도 꾸지 마라!

12월 16일 청와대는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을 들어 거부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장우 의원은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인제 의원은 “다음은 대통령 긴급명령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보수 언론에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전국 12곳에서 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26개사, 7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서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2차 민중총궐기에 수만의 국민들이 모여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를 외쳤고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다. “을들의 국민투표”에 참여한 약 15만 명 중 96%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했고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노동개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그들에게 돌발변수일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렇게 버티고 나설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장 해임”이나 “대통령 긴급명령”과 같은 무리한 수를 꺼내 든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정작 본인들만 빼고 모두 느끼고 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법안 통과가 가져올 국민적 저항에 대한 현실 인식을 했을 뿐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의 누구든 “해임결의안”이나 “긴급명령”과 같은 무리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꿈을 깨는 게 좋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노동개악은 불가하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당 대변인실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