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420_장애인차별철폐.png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정부가 만든 37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주도의 잔치로 수십 년 동안 기능해왔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이 2002년부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된다.

올해 420 공투단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탈 시설-자립강화를 3대 핵심 의제로 내건 투쟁을 예고한다. 사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는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투쟁이 1,700일 넘게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야말로 ‘나쁜 제도’이며, 두 제도의 폐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장애인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노동당 장애인 정책으로 420 공투단에서 제기한 3대 핵심 의제를 모두 받아들였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제안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하는 현실을 깨뜨리고,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노동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에 장애계와 함께할 것이다.

420 공투단은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 슬로건을 “혁명의 시작”으로 정했다. 노동당은 언제나 그랬듯 “혁명의 시작”에 앞장설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

(2017.4.20.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617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616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615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614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6
613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5
612 활동소식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3 2263
6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15 2127
609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60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0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2.01 1585
606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604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7
603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602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601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5.31 2321
600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05.19 1658
599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