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59033ba942a3c06bbead374dd028d60.jpg


[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오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린 초안에서 남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동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이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정했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자당의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행태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13곳, 3인 선거구를 19->20곳, 4인 선거구를 3->4곳으로 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인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했다. 2인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획일화된 정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치의 다양성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늘 결정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천의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8년 3월 15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617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616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615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614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5
613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4
612 활동소식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3 2263
6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15 2127
609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60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0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2.01 1585
606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604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3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602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601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5.31 2321
600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05.19 1658
599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