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12.03.16 19:07

[19대 총선] 인권 공약

조회 수 55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인권 공약



○ 현황 : 차별과 박해가 조장되고 용인되는 사회


- 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우려할 정도로 축소되면서 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차별과 배제의 현실을 극복하고 관계의 정치로 이어지는 인권정책 필요


- 무엇보다도 현 정권 들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제를 신속히 재구성함

 

-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중점을 두어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이주민/난민 및 HIV/AIDS 감염인 등 배제되고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진보신당이 되어야 함



◎ 정책공약


공약 1.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

-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

- 급격히 그 양상이 두드러져가는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에 대응

- 차별과 배제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치유

-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 및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주기적 계획 수립


공약 2. 성소수자 인권증진

- 혼인과 혈연에 기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동반자법 제정

- 성전환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각종 제도의 정비를 통한 성소수에 대한 의료권 및 주거권 등 보장


공약 3.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

-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성

-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 문화적 차별과 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한 다문화 정책 수립

- 난민 인정 및 수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공약 4.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

- 전반적인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 노동권 보장 및 출입국의 자유 보장

- 강제검사 등 차별 금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보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602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601 행복한 녹색 혁명 7- 아토피 없는 동네 file 강은주 2010.04.27 11385
600 행복한 녹색 혁명 5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file 강은주 2010.04.08 7969
599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98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3 file 정책팀 2009.03.16 6636
597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596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9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감소 규모 file 정책팀 2009.04.06 5469
594 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3과 함께 2010.05.07 8153
593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26
592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591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 중, 서민살리기 100조원 투입방안 요약본 file 좌혜경 2009.02.26 5244
590 진보신당 2010 농업농촌 정책 요약 file 박지훈 2010.02.22 7962
589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588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21
58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file 타리 2010.05.18 10053
586 조승수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서 file 3과 함께 2010.02.05 6651
58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84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