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다시 3%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도 기대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통화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면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가계 부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제를 적용받는 주택대출이 많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일종의 역설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서민들 빚을 더 쉽게 내도록 해서 빚갚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보면, 1금융권의 부담을 2, 3금융권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집있는 가난'이 심각하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사람을 하우스푸어에 포함된다고 보고 전체 응답자의 69.2%가 이에 속한다고 답했다 한다. 그리고 이 중 87.1%가 대출금 때문에 생활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내일신문, 7월 11일자) 

문제는 현재 주택 대출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노동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던지, 아니면 별도의 가처분 재산이 있던지 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기다. 그래서 이 양자의 선택이 어려우면 결국 추가 대출로 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 2000억원이 늘어난 64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9000억원 가량 늘었다는 사실이다. 주택대출의 부담이 여타 생활대출의 증가로 전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의 대출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2010년 말 11조원 규모였던 보험권 대출 규모는 2011년 말에 13.9조원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분기 말에는 14.3조에 달해 경기침체 시기인 6개월 만에 4천억원이 늘어났다. 


세대별 파급효과 상이, 정부 규제 장치 무력화


이와 같은 가계 대출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퇴 연령기의 계층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2003년과 2011년을 비교하여 연령대별 가계대출 비중 변화를 보면, 50~60대의 경우 8.5%가 늘어난 반면 30~40대의 경우에는 -7.7%를 보였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집을 사지 않더라도 빚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계 재정을 구성하는데,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 소득이 없고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통한 생활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층에서의 파산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을 보면 40대 이하는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전년 대비 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LTV(Loan to Value :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경기의 영향이다. LTV의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출금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떨어진 집값을 기준으로 LTV가 7~80%에 달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한 달에만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처분해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624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 6월에 비교해서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되었다(조선일보, 7월 13일자). 다시 말해 규제 장치로서 L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세제도라는 특수함이다. 우리나라는 전세를 집주인의 채무로 계산하지 않는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매매 비율이 56.8%가 넘어섰다. 대구나 광주는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예치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를 레버레지 삼아 다른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즉, 전세는 엄연히 채무다. 즉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 탓에 현재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LTV는 50%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끼어 있다면, 단순히 정부에서 말하는 LTV는 허수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체 주택담보대출 305조원의 46%가 만기가 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규모로 140조에 달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자의 76%가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연체율이 높았던 2009년 2월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즉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단순히 부동산의 일시적인 하락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의 전조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대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대출의 문제 즉, 건설사를 매개로 하는 대출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대출의 규제장치인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나 LTV에 벗어나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불거진 분쟁사업장이 94개에 달하고 연체 잔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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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볼 것 없는 금융권, ‘금융 노예’의 등장


이런 구조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별 걱정 없는 구조다.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대로 받으면 되고, 안되면 담보물인 주택을 대출금 수준에 팔아버리면 된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입장에선 이자수익은 수익대로 걷어들이고 나중에 원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세세입자들은 아예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은행은 이자놀이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고, 세입자들은 생활을 위해 채권(전세)을 발행했는데 은행만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연일 이자를 내는라 정신이 없는데, 막상 원금 상황에 들어가면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평균 49.1% 즉 버는 돈의 절반은 빚 갚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추정된다(KB금융경영연구소). 그야말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은행에 소득이 메인 노예들로 전락하게 된다.

은행권의 대출은 당연히 상품인 만큼 금융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너무나 보장되어 있다. 게다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정부 재정을 통해서 구제해준다. 그런데 서민들은 어떤가. 당장 이자를 열심히 갚다가 밀리면 연체이자를 또 내야 한다.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먹는 것 노는 것을 줄여서 은행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는데 정신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대출 구조가 이렇게 열심히 갚기만 하면 정말 별 문제가 없는 걸까.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출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자의 대출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즉 강남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억지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더욱더 빚을 내도록 유도했다. 거기에 부실 건설사의 PF를 보증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분양 아파트을 사주었다가 다시 원가에 건설사에 넘겨주었다. 


문제를 단순하게, 원칙에서 다시 보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주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주거를 영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경제적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의 원형을 유지해야 의미가 있다(그렇지 않다면 사고파는 욕구가 생길 리가 없다, 불필요한 것을 왜 사고 파나).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량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한 가구가 하나의 주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배의 왜곡이 지금과 같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주원인이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주택의 국가책임을 강조해왔다. 민간 주택시장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이는 각종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이 점에서 살펴져야 한다. 복잡한 주택대출의 안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밖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실마리가 보인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제안한 것이 ‘주택대출의 국가인수제도’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리스크를 보증함으로서 대출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주택채권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채무부담을 해결해주자는 방안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예고> 주택대출, 전면적인 국가인수제도를 제안한다 ②

[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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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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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6년 총선 인터뷰①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당원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강원도당 영동당원협의회의 최종문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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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만에 치러진 전국위원회였음에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진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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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67주기 4.3 항쟁 추념식 참가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제주로 전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연락을 제주도당에서 받은 터라 새벽부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내려 공항에 전화를 해봐도 공항 항공사...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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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원단 동향 (3/31~4/6)

    3/31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 중구 항동 롯데 아울렛 입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전문기관이나...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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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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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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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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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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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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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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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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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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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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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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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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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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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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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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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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