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1.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다. 또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액도 낮은 편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을 것이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국회는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심정으로 조속히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4. 21.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617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616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615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614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6
613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5
612 활동소식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3 2263
6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15 2127
609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60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0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2.01 1585
606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604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3
603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602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601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5.31 2321
600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05.19 1658
599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