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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입니다.

근세 들어 가장 큰 기술적 변화가 컴퓨터의 산업 융합과 인터넷이었습니다. 이를 통한 생산력 향상과 경제 붐이 서브프라임 이전 시대를 정의합니다. (물론 정보 자동화 덕분에 사람도 많이 잘렸지요.)

이명박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성장하는 산업 분야를 불합리한 규제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한 의무 부과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미디어다음의 다음 포탈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를 축소하느라 정신이 없고, NHN의 네이버 포탈은 실시간으로 통제를 당하는 형편이며,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인의 UCC 서비스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합리하고 과중한 징벌적 통제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특정 산업 분야를 질식시키는 정부가
어떻게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상의 과중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 나라에서 규제 개혁 위원회를 왜 세웁니까.
  • 징검다리 2.00.00 00:00
    정부 R&D예산하고, 산업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정부 R&D 예산중 원자력발전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20.1% 증가했구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예산은 94.5%가 증가했구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예산은 신규로 44억이 배정됐죠. 닷컴기업(+지식 중심 경제)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덜 소비하지 않나요? 말뿐인 녹색성장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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