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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11:55

악법을 까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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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연석회의 MB악법저지특별위원회

<MB 7대 악법>

1. 국정원법

: 국가정보원(전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벌률안 :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저장

▶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과학,기술로 확대하여 정보접근을 차단

2. 집시법

: 시위참여자들의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포함된 법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생명권 제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재산권,교통권의 아래로 격하시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단체는 3년간 정부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법.

3. 테러방지법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나라당 발의)

4.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친고죄)없이 사법기관의 판단(반의사불벌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한나라당 발의)

▶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 사이버상의 모든 자료 접근이 가능하며,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제를 둬 사실상의 사이버 국가보안법.

5. 최저임금법

: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감액대상에 포함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6. 방송/신문법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위한 법(한나라당 발의)

▶ 삼성/LG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조선/중앙/동아 신문사가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 해외 자본이 지상파(MBC/KBS1/KBS2)방송을 장악할 수 있음.

7. 금산분리 완화

: 재벌/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한나라당 발의)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 하기위한 개정안(보험,증권등을 소유한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 하는 법.

※MB 7대 악법이 통과되면?

▶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

▶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권한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전체 고용의 88%를 차지)이 몰락.

▶ 국가정보원을 통한 On/Off Line의 신공안정치 출범.

▶ 민주주의 후퇴.

*위의 글은 냥냥이님의 글을 인용하여 아래 저의 글을 합한 것입니다.

혹여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국민들 다수가 위의 법안들이 100일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역기 되어 진 법안은 미디어 법 하나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나라당과 3.2 야합을 통하여 미디어 법 이 외 의 모든 법안을 아무 때나 한나라당이 원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이미 합의 하여 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미디어 법만을 100일 동안 연기 한고 나머지는 한나라당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독제를 합법화 시켜주는 합의를, 야합을 한 것입니다.

집시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사이버 모독죄. 신문 방송법등을 통과 시킨 한나라당이 우리의 행동권이나 의견을 계진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틀어막고 금산 분리 완화를 추진 기업과 짜고 우리들이 저축한 모든 돈을 은행을 장악 하여 마구 잡이로 횡령을 하여도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나라당이 또 추진하려는 법이 저작권 폐쇄 정지법입니다.

아고라나 우리들이 의견 계진을 하는 열리 게시판에 남을 음해하거나 법률적 해당(정부 마음 데로의 유권 해석 가능)행위가 3번 이상 걸리면 그 게시판을 정부 마음대로 폐쇄 시키거나 정지 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100일의 기간을 가진 미디어 법은 위의 악법을 통과 시키려는 한나라당의 고도의 전략이고 민주당은 그들의 악랄한 독제 행위를 합법화 시키는데 국민을 배반하고 철저히 한나라당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가 속해 있는 촛불시민 연석회의 일원이 민주당을 점거 3.2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이고 그 무효를 통하여 한나라당의 독제를 만 천하에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전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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