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나라당 예산 날치기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삭감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노동부 예산은 정부 원안에 비해 491억 3,500만원 삭감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의견에 비해 1,443억 5,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삭감 내역은
 
- 산재보험급여 389억
 
- 사회적기업 육성 25억
 
- 노사협력 직업능력개발 지원 24억

 

등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결과과 비교할 때 

 

- 감액 요구된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었고
 
증액 요구 되었던 사업 중에는
 
- 일반회계의 기금 전입금 348억 증액 전액 미반영
 
- 노동통계조사 4억 9,4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4억 6,3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31억 1,400만원 증액 전액 미반영
 
- 산재예방 관련 156억 증액 전액 미반영 (한국 OECD 중 산재 발생율 1위)
 
-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6억 증액 전액 미반영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 보수 예산)
 
등이 눈에 띕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file 홍원표 2012.08.27 7297
462 [실태조사 보고서] 우리 시대 노동의 사각지대 - 모텔 노동자 file 홍원표 2011.02.20 7247
461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228
460 [기본정책] 3. 사법 / 인권 관리자 2008.03.21 7209
459 [한나라 VS 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8 7203
458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7195
457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90
456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file 송경원 2008.12.12 7187
455 [브리핑] 김정일 방중 행적과 북-중 정상회담, 최근 북한의 강경발언이 주는 의미-김수현 3과 함께 2011.06.01 7132
454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7117
» [노동] 한나라당 날치기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예산 내역 file 홍원표 2010.12.14 7107
452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발제문과 토론 내용 등 file 3과 함께 2010.12.02 7099
451 [기본정책] 6. 국방 / 군축 2 관리자 2008.03.21 7079
450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7076
449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75
448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4 file 송경원 2008.12.16 7051
447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10.04.02 7049
446 [교육 자료] 코스닥 등에 상장된 사교육회사들의 2009년 상반기 실적(괜찮음) file 송경원 2009.09.07 7020
44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96
444 [20대 총선] 노동당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6.03.09 697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