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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속 텍스트>

기본소득 당원모임

모두의 기본소득, 이제 시작합시다. 


노동당의 기본소득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직접 기본소득 활동을 하고싶은 당원들의 자유로운 모임을 제안합니다!


함께 하는 일 : 공부모임, 기본소득 브리핑, 토론회, 당 내 기본소득 캠페인

함께 할 사람들 :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모든 당원들

빈도 : 월 2회, 혹은 월 1회

문의 : 동대문 용혜인 010-3O66-326O 


첫모임 : 6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노동당 중앙당사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웹자보에 목요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곧 수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당협의 용혜인입니다.

 



문재인시대, 안녕들하십니까?

 

정치적 행사나 자리에 가면, 혹은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시절입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을 담은 인사에 , 좋은시절이네요라고 답변하기에는 어딘가 찜찜한 곳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선뜻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호참사, -일위안부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박근혜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 사회는 많은 정치-사회적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최근 1년 사이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담론,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문제, 경제위기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기본소득, 하지만 아무도 말하고있지는 않은 기본소득

 

이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정치세력들 마저도 더는 지금과 같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로는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한국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고,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역시 선대위 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등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모델이며, 온국민에게가 아닌 소득분위 80%까지만 지원하는 등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기본소득이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올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 아닌 기본소득으로 저소득 문제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되 저임금문제와 세트인 비정규-장시간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당원들과 함께, 이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언제나 그래왔듯, 문재인 시대에도 역시 문제의 완화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본소득은 노동당의 대안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게 한 첫 번째 키key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여전히 저에게, 그리고 한국사회에 그러한 키key로 남아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과 함께 작은 모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공부모임, 강연, 토론회, 당 내 캠페인, 브리핑 공유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볍게 차근차근 만들어봅시다.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당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앞으로 모임에서 무엇을 해 나갈지, 현재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흐름들이 어떠한지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_^)




용혜인 (서울 동대문)

O10-3O66-326O

  • 분노하는패배자 2017.05.29 01:35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는 한데 제가 진주 사람이라...

    혹시 현물기본소득과 현금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용혜인 2017.06.05 20:04
    넓은 의미에서 교육, 의료서비스와 같은 각종 현물복지들을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기본소득은 현금(화폐)형태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여 현물복지(현물기본소득)이 사라져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각종 복지제도들의 확충,신설과 함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신 당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말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함께하시어서 의견 나누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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