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81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97
3233 조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당에 대해 ‘내 당’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어져 탈당하려고 합니다. 8 민경 2016.04.17 14373
3232 우리 세월호 2주기 논평 안나왔나요? 3 Felagund 2016.04.17 1649
3231 많은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납니다. 4 지인 2016.04.17 8545
3230 [성정치위원회] 성정치위원회 대의원 강현주입니다. 언어성폭력 사건 경과 및 입장문 올립니다. 고라니 2016.04.17 5235
3229 경기동부보다 못한 총선 결과 14 file 윤희용 2016.04.17 4288
3228 탈당의 변: 임민경 당원의 탈당에 부쳐. 3 롱초 2016.04.18 6227
3227 당내 성추행 및 탈당사태 막아야 합니다! 박세종 2016.04.18 3823
3226 강남서초당협 위원장 진기훈입니다 3 찐기춘 2016.04.18 8532
3225 강남서초 당협 부위원장 김예찬입니다. 1 프쨩 2016.04.18 5366
3224 [경기도당 위원장 담화문] “쉬운 길이었다면 나서지도 않았을 사람들에게” 3 나도원 2016.04.18 2188
3223 문책성 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1 518 2016.04.18 3309
3222 다시는 여성동지들이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노동당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물감 2016.04.18 5581
3221 지역선거후 영동당협 신규당원 가입 1 드림썬! 2016.04.18 1527
3220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오히려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었군요. 14 이도 2016.04.18 3779
3219 0.375% - 정당정치운동에 대한 합의부터 합시다. 7 행인 2016.04.18 4196
3218 [여성위원회]여성 당원들의 탈당에 부치는 노동당 여성위원회의 입장문 - “탈진의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 1 여성위원회 2016.04.18 7858
3217 부천시흥당협) 오늘입니다!!! 함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1 file 유용현 2016.04.19 1554
3216 [공지] 서울 성북당협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4.26,화,동다헌 사랑방) file 신희철 2016.04.19 1495
3215 유독 당원들 간의 성적 폭력이나 성차별에서만 그런 듯 한데 23 풍월주 2016.04.19 2995
3214 당내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경찰에 맡기던지 아니면 더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4 이도 2016.04.19 2240
3213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와 요청 사항입니다 2 우리동네한씨 2016.04.19 4218
3212 노동당 총선이 망한 이유? 1 붉은혜성 2016.04.20 2485
3211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하며] 당원동지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3 이갑용 2016.04.20 3409
3210 혼자 내리는 선거평가 3 나동 2016.04.21 2658
3209 김진만 당원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하였습니다. 4 file 베레레 2016.04.21 3828
3208 혼자 해보는 총선평가 - 그릇 만들기, 민주주의, 反국가주의 7 문성호 2016.04.21 31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