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8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4
3233 8기 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file 서울특별시당 2020.12.16 872
3232 [정책위원회] 3월29일 정책위 11차 회의 스케치 file 최냉 2020.04.02 875
3231 [대구시당] 오늘은 탈시설-day! file 대구시당 2017.04.14 876
3230 [서울시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준비모임 4차 회의 보고 정상훈 2017.04.25 878
3229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과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강원도당 논평) 담쟁이 2016.09.13 879
3228 [부산시당]당원 동지들 총선에 함께합시다! 베레레 2020.04.01 882
3227 <새로운 도전> 7기 1차 전국위원회 결의문 1 노동당 2020.12.15 885
3226 제9기 서울시당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서울특별시당 2021.01.22 885
3225 서울1권역 전국위원 후보 강용준입니다. 추천 요청드립니다. 6 인생별거없다! 2020.08.29 886
3224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5일차(4.7 화요일) 숲과나무 2020.04.07 888
3223 글과 사진으로 경험하는 [전태일의 서울산책] file 현린 2020.11.17 888
3222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8일차(4.10 금요일) 숲과나무 2020.04.10 893
3221 민주노총선거 2번 이영주 선거운동본부 지지 좌파공동성명 노동자정치행동 2020.11.26 895
3220 2020 경북도당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경북도당 2020.09.08 896
3219 노동당 경기도당 2020년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결과를 알립니다 1 경기도당 2020.08.29 900
3218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의제당권회원 지봉규입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위원 출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6 file 지봉규 2020.09.02 902
3217 [사하당협 정책논평]사하구의회 전반기 해외연수 실태를 공개합니다. 부산광역시당 2020.07.20 903
3216 그들을 자유롭게 하자 숲과나무 2020.03.17 905
3215 [정책위원회] 3월 8일 9회차 회의 스케치 file 윤철중 2020.03.12 906
3214 코로나가 쓸고간 자리 file 숲과나무 2020.04.16 907
3213 세월호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숲과나무 2020.01.02 911
3212 가계부터 살리자 숲과나무 2020.03.23 911
3211 착취와 수탈이 없는 사회가 미래이자 희망 숲과나무 2020.02.22 912
3210 보수양당체제 그 공고함이여... 숲과나무 2020.03.29 912
3209 파주지역위 비례대표 선거운동 2일차(4.4 토요일) 숲과나무 2020.04.04 912
3208 노동당 기본소득 의제조직 모임 예고 Julian 2020.06.09 9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