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8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청소년에게 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재판이 7월 23일 11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청소년 당원이 피의자였고 저는 피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속에 청소년 당원 수사는 종결되고 제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학교를 가야 할 어린 학생에게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갓 만 15세가 된 학생과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수사 내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때 기호 0번 비례대표 후보로 조민 후보를 승인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조민 후보 출마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 순간 사회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당 청소년 동지들의 선거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라 정치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청소년 당사자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노동당 청소년 당원들이 한 선거 운동이 누가 시켜서 한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 확장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당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요청을 수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4
3233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8
3232 2021 좌파 합동 시무식 참가 안내 file 노동당 2021.01.01 737
3231 2021년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전북도당 임원선거공고 노동당 2021.03.16 401
3230 20일 녹색위 모임 연기합니다. 윤희용 2016.08.19 1297
3229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file 노동당 2020.03.07 1450
3228 23일의 선거운동을 끝맺으며 - [기호1번] 당대표 여성명부 용혜인 후보 1 file [기호1번]노동당_파도선본 2019.01.20 1964
3227 23일의 선거운동을 끝맺으며 - [기호1번] 당대표 일반명부 신지혜 후보 1 file [기호1번]노동당_파도선본 2019.01.20 1553
3226 23일의 선거운동을 끝맺으며 - [기호1번] 부대표 여성명부 신민주 후보 2 file [기호1번]노동당_파도선본 2019.01.20 1703
3225 23일의 선거운동을 끝맺으며 - [기호1번] 부대표 일반명부 서태성 후보 1 file [기호1번]노동당_파도선본 2019.01.20 1550
3224 2월 2일 정책위 스케치 니최 2020.02.07 1177
3223 3.8 여성의날 공동행동 첫 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file 신민주 2019.02.19 1790
3222 31일 전국위원회 안건 당원발의 서명부탁드립니다. 84 영등포지니 2018.03.23 5521
3221 34차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file 김한울 2016.06.10 2439
3220 36년 전 5월 광주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딱따구리 2016.05.16 1790
3219 3박 4일간 '배 따러 가세!' 농활을 다녀오며 1 file 나늘 2016.10.07 1982
3218 3인의 평전위원이 직접 사과하고 입장 발표 철회하는 게 도리라고생각합니다. 1 푸른애벌레의꿈 2016.06.08 1826
3217 4권역 여성전국위원직을 사퇴합니다. 1 김선아 2016.07.18 1948
3216 4월 21일, 전국당원모임 현장을 전합니다. 3 file 김한울 2018.05.13 2194
3215 512영동당협 점심모임, 513알바노조 위원장 강연 및 간담회 1 file 드림썬! 2016.05.14 3112
3214 518 항쟁 36주년과 사회보장정보원 원직 복직 투쟁 딱따구리 2016.05.22 1578
3213 5기 3차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서울 1권역 사전토론회가 있습니다. 지건용 2017.04.11 1117
3212 5기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대구시당 일반명부 송철민입니다 4 file 철민 2016.12.27 1408
3211 5월 23일 월요일 3시, 서초경찰서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제안 file 희정: 2016.05.22 1951
3210 5월 24일 동성애자 A대위 징역형에 부쳐 - 노동당대전시당(비) 논평 file 니최 2017.05.24 1323
3209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부 고발대상 아닌가요? 이도 2017.02.26 2330
3208 5차 당대회준비위 결과에 따라 서울시당 지방선거준비위 위원을 사퇴합니다. 신기욱 2017.07.11 16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