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그림 복사.jpg

[정책논평]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였다. 사하구의회는 총 15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사하구 구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이하 사하당협)에서는 몇 차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사하구의회와 구청이 구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20년 6월 15일까지 구의원 실적을 받았다. 조례 발의, 구정질문, 5분 발언, 불출석 등을 나눠서 조사하였다. 그중 전원석 의장과 얼마 전 재보궐 선거로 선출된 윤보수 의원은 제외한다.


첫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조례 발의를 총 31회를 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결로 의해 제정된다. 일명 사하구에서 통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2.3건의 조례 발의를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신평/구평/감천) 1명이다.


두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총 2회 하였다. 구정질문은 사하구청장과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구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할 기회이다.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회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영만 구의원 2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의원들은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하구 구의원은 5분 발언을 총 24회 하였다. 5분 발언은 평소 구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문제를 지적하는 기회이다. 구의원 한 명당 평균 1.8회의 5분 발언을 하였다.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구의원은 총 4명이다(더불어민주당 김기복, 미래통합당 최영만, 김민경 이복조)


마지막으로 사하구 구의원 의회 불출석 횟수와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총 2명의 구의원이 3회 불출석하였다. 미래통합당 최영만 의원은 2018년 7월 3일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은 2018년 10월 15일 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2020년 1월 21일 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다. 불출석 사유는 청가(휴가)로 조사되었다. 상세한 청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의 지난 2년간 활동 실적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구정 질문이 저조한 현실은 유감스럽다. 최영만 의원 이외 12명의 구의원이 단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구정을 견제하는 구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것은 구의원들의 역량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방의원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의회활동 시작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임기 시작 전 교육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불출석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를 통해 보았듯이 불출석한 구의원들은 청가를 통해 쉽게 의회 불출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청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의원 불출석 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 사하당협은 사하구의회 구의원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정 감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배성민 위원장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리 정보 공개 자료>

의원명

조례 대표 발의 횟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불출석

강남구

3회

0회

1회

0회

강문봉

1회

0회

2회

0회

김기복

3회

0회

0회

0회

김민경

1회

0회

0회

0회

박정순

5회

0회

2회

2회

송샘

2회

0회

2회

0회

양기주

3회

0회

4회

0회

유동철

3회

0회

8회

0회

이복조

2회

0회

0회

0회

전영애

3회

0회

1회

0회

정세자

3회

0회

2회

0회

한정옥

2회

0회

2회

0회

최영만

0회

2회

0회

1회



<별도 파일 첨부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실적 정보공개 자료 원본'> 

사하구의회 구의원 상반기 의정실적.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97
3233 조금도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당에 대해 ‘내 당’이라고 말 할 자신이 없어져 탈당하려고 합니다. 8 민경 2016.04.17 14373
3232 우리 세월호 2주기 논평 안나왔나요? 3 Felagund 2016.04.17 1649
3231 많은 상처를 받고 당을 떠납니다. 4 지인 2016.04.17 8545
3230 [성정치위원회] 성정치위원회 대의원 강현주입니다. 언어성폭력 사건 경과 및 입장문 올립니다. 고라니 2016.04.17 5235
3229 경기동부보다 못한 총선 결과 14 file 윤희용 2016.04.17 4288
3228 탈당의 변: 임민경 당원의 탈당에 부쳐. 3 롱초 2016.04.18 6227
3227 당내 성추행 및 탈당사태 막아야 합니다! 박세종 2016.04.18 3823
3226 강남서초당협 위원장 진기훈입니다 3 찐기춘 2016.04.18 8532
3225 강남서초 당협 부위원장 김예찬입니다. 1 프쨩 2016.04.18 5366
3224 [경기도당 위원장 담화문] “쉬운 길이었다면 나서지도 않았을 사람들에게” 3 나도원 2016.04.18 2188
3223 문책성 사퇴 요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1 518 2016.04.18 3309
3222 다시는 여성동지들이 성폭력과 성차별로 인해 노동당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물감 2016.04.18 5581
3221 지역선거후 영동당협 신규당원 가입 1 드림썬! 2016.04.18 1527
3220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오히려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었군요. 14 이도 2016.04.18 3779
3219 0.375% - 정당정치운동에 대한 합의부터 합시다. 7 행인 2016.04.18 4196
3218 [여성위원회]여성 당원들의 탈당에 부치는 노동당 여성위원회의 입장문 - “탈진의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 1 여성위원회 2016.04.18 7858
3217 부천시흥당협) 오늘입니다!!! 함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1 file 유용현 2016.04.19 1554
3216 [공지] 서울 성북당협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4.26,화,동다헌 사랑방) file 신희철 2016.04.19 1495
3215 유독 당원들 간의 성적 폭력이나 성차별에서만 그런 듯 한데 23 풍월주 2016.04.19 2995
3214 당내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 경찰에 맡기던지 아니면 더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4 이도 2016.04.19 2240
3213 강남서초당협 언어성폭력 사건 관련, 경과와 요청 사항입니다 2 우리동네한씨 2016.04.19 4218
3212 노동당 총선이 망한 이유? 1 붉은혜성 2016.04.20 2485
3211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하며] 당원동지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3 이갑용 2016.04.20 3409
3210 혼자 내리는 선거평가 3 나동 2016.04.21 2658
3209 김진만 당원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하였습니다. 4 file 베레레 2016.04.21 3828
3208 혼자 해보는 총선평가 - 그릇 만들기, 민주주의, 反국가주의 7 문성호 2016.04.21 31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