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람 진 빠지게 하는 폭염이 보름째 지속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면 누구나 지구를 떠나고 싶을 것이다. 1%는 24시간 에어콘 빵빵하게 틀어놓고 피서할 수 있겠지만 99%는 폭탄 전기요금으로 에어콘 틀기가 무섭다. 가정용 전기료 폭탄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4시간만 틀면 요금폭탄 없다’고 한다. 가진 소수는 뭐든지 한 없이 누리겠지만, 없는 다수는 뭐든지 온 몸으로 버터내야 한다.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제 기후변화는 어느덧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와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한, 폭우, 폭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다는 태풍은 감감 무소속이다. 날씨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매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알다시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원자력을 탄소배출 제로의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지구와 인간을 반영구적으로 오염시킨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은 아직 소량이고 비싸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는 화석연료 대량 소비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원자력 확대로 지구와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량의 56%를 차지한다. 상품판매를 위해 소비되는 영업용 전기는 21%를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료는 싸고 역누진제이고 영업용 전기료는 가정용과 비슷하고 누진제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다단계 폭탄누진제다. 이러한데도 정부와 한전은 가정용 전기를 에너지낭비의 주범으로 몰고 절전하라고 난리친다. 몸통은 놔두고 애꿎은 꼬리만 잡고 있다. 산업용`영업용 전기에 대한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강화한다면 제조`유통 자본들은 절전 방안을 기를 쓰고 찾을 것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인 자본들이 사활을 걸고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품판매가 축소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축소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물론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개별 자본들은 최대한 생산비용(원료와 임금 등)을 줄이고 상품가격을 낮춰야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본의 무정부성이라고 한다. 자본의 무정부성은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되는 이유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과 서비스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자본주의 대량 생산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연파괴와 인간소외를 면하기 어렵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69
3337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사태해결을 위한 경기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file 경기도당 2020.11.03 674
3336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8
3335 2020 노동당 경북도당 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공고 경북도당 2020.09.05 679
3334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9
3333 노동당 10기 대표단 10대 과제 이행 중간 평가 노동당 2021.02.09 681
3332 <지구살리기 생활수칙> 7기 1차 전국위원회 결의문 노동당 2020.12.15 686
3331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노동당 2021.03.19 690
3330 굿바이 100리터 :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진실 1 file 노동당 2020.12.10 694
3329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납부하였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file 베레레 2020.11.23 696
3328 전남도당 7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남도당 2021.02.03 703
3327 [공고]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2 경기도당 2021.03.19 704
3326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7
3325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10
3324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김광원] 4월 셋째 주, 팔팔하고 달달한 팔달구 선거운동 secret 김광원 2018.04.23 715
3323 2020 노동당 경북도당 선거공고 file 경북도당 2020.08.24 716
332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9
3321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참여(11.14,토) 및 전태일의 서울산책(11.15,일) file 노동당 2020.11.14 719
3320 1월 4일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1.05 720
3319 서울시당 동시당직자선거 유권자수 오류에 대한 서울시당 사무처 사과문 나비의꿈 2020.09.11 724
3318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투표 실시 (전국위원 대상) 노동당 2020.10.19 724
3317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04 724
3316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4
3315 북한산 살리기에 함께 해 주세요. file 쑥~ 2020.08.07 725
3314 비당권자 당권회복 시행 노동당 2020.08.12 728
3313 2020 노동당 경북도당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경북도당 2020.09.05 731
3312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