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학생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지난번 혁신위에 질문드렸던 글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03790)에 대한 김강호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견과, 지난 10월 19일 진행된 서울시당-혁신위 간담회에서 받은 답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서울시당-혁신위 간담회의 후기를 간단히 올립니다.
먼저 김강호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지난 전국위에서 승인받은 위원 정수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고
2) 혁신위 활동시한이 11월말쯤으로 예상되어 혁신위원으로 청년/여성등의 부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에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
3) 청년,여성을 포함한 전 부문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위원 숫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
4) 각 부문의 폭 넓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는 혁신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청년간담회” “여성간담회”등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시 저의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 청년위원과 여성위원의 선임을 요청드렸던 것은 ‘부문위원회로의 할당’을 요청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청학위 소속의 혁신위원’, 혹은 ‘청학위원장의 혁신위 참가’를 요청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위원을 요청드렸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제가 혁신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당의 혁신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청년문제’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마저도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IMF이후 세대는 단 한번도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비정규직이 일상화 되어있고, 저임금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보편적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일상화,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등 청년들이 처한 문제는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청년문제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가장 약한고리인 청년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인 노동당도 청년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제시, 그리고 불안한 청년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처한 사회현실은 어떤가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규정당하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며,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문제제기할 수 없었던 여성들, 밤거리를 걷는 것 조차 눈치보고 걱정해야 하는 여성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이런 분노하는 여성들을 조직하고자 하는 여성당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를 통해 분노하는 당 내외의 여성들이 모이고 있고, 지난 글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노동당이 나아가야 할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모범을 여성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낡은 조직, 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뜯어고쳐 새롭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노동당의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특위에서 노동당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 시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시대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이 불안한 청년들을, 억압당하는 여성들을 대표하기 위한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히 노동당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특위에서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년위원, 여성위원에 대한 요구는 ‘당내 부문위 목소리의 수렴’을 넘어서 혁신위에서 논의할 당의 혁신 방안의 방향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여성위원의 선임은 혁신위의 방향에 대한 요구임과 동시에 당의 당헌당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당헌 제6조 1항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국위에서 승인받은 정수를 초과한 시점에서, 혁신위원을 선임할 때 과연 청년위원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혁신위원회에는 김혜경고문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물론 혁신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평가와전망위원회에서도 여성할당을 채우지 못해 채훈병위원장님이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의 위원회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전망-혁신과 같은 당의 중요하고 무거운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현재 노동당이 여성의 참여문제에 대해 당위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어떤 실천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여성할당은 민주노동당 때 많은 여성당원들이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당활동의 참여 보장, 노동당에서의 여남평등 실현이라는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가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당-혁신위 간담회를 다녀온 후에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성할당과 관련해서 한 혁신위원이 "구성단계에서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미 1~3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선임하기는 어렵다. 당의 중요한 가치이니 지적사항으로 남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혁신위원은 "여성할당은 민노당 때 밤새 남자들과 싸워가면서 만든 것이다. 지켜야 하지만 일상적인 시기 항시적 기구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급하게라도 해야했고 시급성때문에 고려할 수 없었다.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할당에 대한 답변을 받고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혁신위에서 여성할당의 문제가 노동당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간담회에서 혁신위는 현재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파갈등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파갈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당원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당원도 있었지만 주된 반응들은 "혁신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마포의 한 당원이 했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기에 대한 당내합의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이미 혁신위 내에서 위기=정파갈등 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노동당의 정책과 활동을 보고 입당했다. 사실 정파갈등 이전의 감정문제에 대해서 노동당을 보고 입당한 당원들이 혁신위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과의 온도차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을 보고 입당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면 좋겠다"
간담회에서 김상철 서울시당위원장님이 미래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혁신위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이름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당에 남아있는 것은 이 사회에 유일한 좌파정당으로서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조직하고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인지에 대한 합의와 조직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혁신위가 더 너르게 당원들과 노동당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나도원입니다. 우선 혁신위원회의 역할, 당 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위원들마다 나름의 주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세차례 당원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원동지들의 말씀들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간담회에는, 같은 시각에 경기남부권 당원간담회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화, 용혜인 두 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답변이 아닌 공식적인 답변을 위하여 다음주에 열릴 차기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니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혁신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나 조신정 간사께서 좋은 일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이렇게 미리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