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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기득권에 저항하는 대중정치의 지각변동


11.2 샌더스를 지지한 영화배우 수전 서랜든이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 부패한 힐러리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녹색당 지지를 선언했다. 11.8 힐러리를 지지했던 노벨경제학상 폴 크루그먼 교수는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대다수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썼다. 또 뉴욕타임스는 “주류 매체들은 월스트리트와 기득권에 대한 다수 유권자의 들끓는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미국 대중들은 기득권인 민주당과 힐러리를 걷어차고 기득권 공화당과 각을 세워왔던 우익 이단아 트럼프를 선택했다.


트럼프의 승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꿈틀대는 대중정치의 지각변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트로이카(EU ECB IMF)는 그리스를 부채위기로 몰고 긴축을 강요했다. 그리스 대중의 분노는 2015년 신민주주의당(자유주의)를 버리고 시리자(급진좌파)정부로 대항했지만 신자유주의 벽은 넘지 못했다. 불평등`실업`긴축`부채 등으로 거리에서 운동을 시작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2015년 국민당(보수)과 사회노동자당(사민주의)의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제3당으로 비약하였다. 영국노동당의 당원대중들은 당내 비주류 좌파정치인 코빈을 당수로 끌어올려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극우`우익정당의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르펜의 프랑스 국민전선(극우)은 대중운동연합(보수)와 사회당(사민주의) 양당체제에 제3당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영국독립당(보수)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하면서 브렉시트까지 이끌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득권에 대항하여 변화를 바라는 세계의 대중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좌로 또는 우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는 거의 모든 나라 보수당과 자유당 심지어 사민주의 계열의 기득권 정당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은 세계의 대중들에게 기득권을 넘어설 대안정당을 갈구하게 했고, 세계적인 대중정치의 흐름은 각 나라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때로는 극우`우익정당으로 때로는 급진좌파정당으로 표출되었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던 기득권정당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샌더스로 자신을 쇄신하지 못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공화당을 뒤흔들면서 기층대중의 불만을 받아 안았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대중들의 분노가 극우`우익으로 분출된다면 세계는 국가별 복잡한 셈법으로 더 많은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득권정치에 대한 대중의 정치혐오를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적이고 대중적인 정치`경제체제로 시급하게 받아내야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기득권정치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도하면서 오늘날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이들 기득권정당들을 진보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르펜 한국의 트럼프가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불붙은 분노한 대중들과 함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기득권정치 세력을 넘어설 대안정당을 거리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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