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397 댓글 0 조회 수 3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이명박 대통령의 실천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토론을 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김대중이 대선공약으로 월 1회 국민과의 토론을 약속한 것이 시초였는데 그는 당선 후 딱 한번 대화하고 그만두었다.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비정규직문제, 공교육강화, 농어촌대책 대한 대통령의 현실진단과 대책은 비교적 정확하고 적절했다고 본다.

 1. 농어촌 문제

  -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빚이고 그 부채는 대개 농기계구입에서 발생한다. 농협에서 기계를 일괄구입하여 농민 혹은 작목반에 대여한다면 농가의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보장면에서 딸기농가가 딸기를 원재료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딸기쥬스를 생산하여 직접판매하는 유럽방식이 우리농촌에 정착될 수 있다면 농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오랜시간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옳은 방향이다. 

  - 대통령의 의지가 성공하려면 관료화된 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친농민적 조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전제조건이 있다. 질문자가 농어촌 결혼이주민2세 교육문제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는데 대통령이 이 부문은 빠뜨린 것같다.

 2. 공교육 강화

 - 사교육이 범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이며 공교육 불신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교육기관이다. 사회의 잘못된 풍조만 탓하며 안주하는 한 공교육의 쇠퇴, 사교육 범람은 불가피하다.

 -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해외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교육이며 우리나라 교육도 이에 맞추어 실용적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기 보다는 ‘민중적 관점’, ‘진보적 관점’에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비정규직 문제

 - 운동차원에서 경험한 노동자생활과 절박한 삶의 수단으로 비정규직노동을 하는 사람의 사고는 같을 수 가없다. 운동가는 일천한 노동의 경험을 자신의 이론에 속박하는 경향이 강하여 현장 노동자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이대통령은 비정규직차별제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정규직 전환시 정부지원과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전제되어야 기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진보진영은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통령의 주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을 하여야 한다. 자본 탓, 정권 탓만 하고 있기에 비정규직차별의 폐해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43
76852 당 홈페이지 개편 및 '미래에서 온 편지' 기관지 복간 작업 중 노동당 2021.05.07 628
76851 <전환의 시대> 2021 노동당 정책대회 file 노동당 2021.05.06 792
76850 [슬기로운 당원생활: 5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5.04 11549
76849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27
76848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30 635
76847 13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당 정당연설회 (2021.5.1.토) 16:00 노동당 2021.04.29 578
76846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열두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보영 2021.04.28 598
76845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0
76844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안보영 2021.04.22 766
76843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경기도당 2021.04.20 657
7684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4
76841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210427)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9 639
76840 <생태평화위원회 2021년 대의원대회 공지> 담쟁이 2021.04.15 640
76839 9기 4차 운영위 회의 결과(210412)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15 743
76838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2
76837 서울시당 강북당협 4월 운영위원회 결과 공유 서울강북윤정현 2021.04.10 630
76836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대전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니최 2021.04.09 674
76835 [공고]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651
76834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04
76833 <제9기 서울시당 상반기 당직자선거 당선자 공고>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4.09 849
76832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결과 경기도당 2021.04.09 616
76831 [소집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경기도당 2021.04.08 647
76830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서 류중근 2021.04.07 808
76829 노동당 서울시당 전국위원 이주영 소식알림 Julian 2021.04.06 794
76828 [슬기로운 당원생활: 4월 주요 일정 안내] 노동당 2021.04.05 1653
76827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5 6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