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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 필요 없겠죠, 너무나 자의적인 경찰의 불법딱지 씌우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 파업도 불법, 촛불시위도 불법,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보신당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보진영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 파생굼벵이 7.00.00 00:00
    시위는 새롭게 진보하는데...경찰과 정부는 점점 80년대로 회귀하려 하네요...
  • 이가형 7.00.00 00:00
    그러게요. 저같은 80년대생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라 더 무섭네요. 요즘 이명박이 공안경찰들 풀어서 대학가 서점에 사회사상서적 검열하러 다닌답니다.
  • 허이꾸! 7.00.00 00:00
    초반에 현 집시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위임법률적 성격을 가진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보구요!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초반에 명바기 입맛에 맞는 법적용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창희 7.00.00 00:00
    일몰 이후에는 열리는 집회는 불법. 이게 뭡니까? 일몰 후에 집회를 하면 안되는 근거가 뭐죠? 소음? 교통혼잡? 문화제는 또 그런 제약이 없다네요. 그런 문화제에서 밤늦게 노래부르고 자리차지하고 그러는 것은 소음문제, 교통혼잡유발 아닙니까? 도대체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악법 못고친 한이 생깁니다.
  • 김유평 7.00.00 00:00
    이창희/그거, 가장 문제적인 조항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시위하지 말란 얘기죠. 이 기회에 진보신당에서 집시법 헌법소원 들어갑시다. 프레시안 과거 기사 링크를 보니 민변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해놓은 바 잇더군요. 이덕우 대표님께서 민변과 상의해주셔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 허건 7.00.00 00:00
    좋은 아이디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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