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2010.09.30 10:28

히포님에게

조회 수 146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우라님의 글

 

최대주장

1. 하나로는 당의 무상의료 정체성과 안맞다

 

세부단락에서

1) 시민회의 주도세력

2) 보편적 복지가 아닌통원치료자, 산재자, 상해자에겐 선택적 복지다

3) 당의 시급한 일은 비정규직, 4대강처럼 대중투쟁 속에서 당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 보조단락

① 제도적 개선없이는보험료 인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

복지에 대한 예산 증액, 약제비 인하, 보험적용 병실의 확대의무화, 와잉진료 없앨 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 및 사용자에 대한 부담 증액 요구, 5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위장 고소득자 보험료 적용, 부유세를 포함한 직접세 증액요구 등

-공공노조 전국 사회보험 지부경기지회 정책위원회

 

히포님의 글 (아래)

 

히포님깨서는 아래 4개의 단락을 복사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1번에서 아우라님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님의 설명과는 논점과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 위에서 제기한 최대주장의 근거인 1)의 문제인데 이는 시민회의를 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히포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셋째 100만원 상한제를 단순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100만원 상한제의 긍정성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 부분 입원치료자 말고 다른 환자에 대한 혜택-이상한게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가 좀 다른 부분이라 보입니다

 

넷째, 하이튼 1만1천원 갖고 꼬투리 잡자는 건 아니니 단순 제목이나 말 때문만은 아니니 히포님 말씀대로 차분히 논의해 봅시다

 

 

1. "소위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모두 동의할 리도 없지만, 정부와 재벌, 병원재벌, '하나로'를 주장하는 의사집단과 같은 탈세전문 고소득 전문직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국민 구성의 80%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하자고 하니,"

 

2. “ 이상이 씨나, 오건호 씨 등이 세칭 진보에 힘을 보탠 적도 없거니와(오히려 냉소적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둘로'를 주장했던 인사들이(일부 인사들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 때 민간보험 영역 확대에 팔 걷고 나선 이도 있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하나로'를 들고 나온 건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하나로'는 그 주도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입원치료자 말곤 통원치료자, 산재자, 상해(부상)자에겐 해당이 별로 없는 '선택적 복지'일 뿐이다. ”

   

3. “굳이 할려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불문하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낫고, 그 재원은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가 아니라 반드시 정부, 고소득층, 불로소득층과 의료자본, 탈세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의료계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

 

4. “그런데 지난 9월 8일, 중앙당은 인천시당에서 '1만 1천원의 기적'이라는 당원 교육을 강행했다. 중앙당이 당발특위안의 무사통과를 예상하고 당 대회 이전에 미리 일정을 잡아놓았던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251
76774 [비상행동 선언문] 박근혜를 구속하라! file 노동당 2016.11.01 17772
76773 [가입인사] 반갑습니다. 임반석 2008.02.29 17771
76772 가입인사 나도현 2008.02.28 17753
76771 희망실현 진보신당 서준영 2008.02.29 17679
767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1 노동당 2019.10.18 17672
76769 [대표편지] 살랑이는 봄바람에 실어 노동당원에게 보내는 편지 1 file 노동당 2019.03.28 17595
76768 "최저임금1만원, 이제 국회로 가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합니다. 108 file 구교현 2016.02.19 17404
76767 위키리크스ufo관련 좀 충격적이네요.. 도봉박홍기 2010.12.31 17338
76766 신세대 논객 트리오 - 김현진, 노정태, 한윤형 20 진중권 2009.02.26 17329
76765 당 홈페이지 해외 접속 차단 해제 안내 대변인실 2019.01.20 17304
76764 경찰, 광견병 걸렸다 10 진중권 2009.03.17 17273
76763 아.. 입에 담기 힘든 이름.. 개새끼 3 쟈넷 2009.02.26 17250
76762 다시 가입했습니다 이상엽 2008.02.29 17054
76761 이른바 비판에 대하여 42 진중권 2009.02.19 17028
76760 시작합니다, 당비 두 배로 캠페인! file 노동당 2019.04.10 16925
76759 청소노동자 김순자 동지의 비레대표 기탁금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을 호소드립니다 42 사랑나눔 2012.03.19 16896
76758 [안내] 당비 CMS 인출 결과안내 (6월말일자 인출안내) 90 김득의 2008.03.24 16678
76757 홍세화 대표님께 작은 박정근이 올림. 13 seouldecadence 2012.03.29 16650
76756 2019년 노동당 세액공제 후원 안내 file 노동당 2019.11.08 16624
76755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19 진중권 2009.05.28 16594
76754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 가자! 청와대로 file 진보신당 2012.12.04 16180
76753 [강간할 자유요? 그 역시 정당하다고 추정될 수 있죠].에 관하여...ㅎ 2 허이꾸 2009.02.26 16065
76752 뉴라이트의 아동 학대 현장 16 진중권 2008.11.27 16044
76751 가입인사 7 이재기 2008.02.29 15925
76750 [성정치위원회 대의원 출마의 변] "정치적 권태기를 넘어 정치적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성정치위원회로!" 13 file 전립선요괴-정휘아 2014.12.30 15921
76749 촛불집회 부상자 치료비 모금합니다. -6/27일까지모금현황 13 관리자 2008.06.09 159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