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미국 받아들일까?

by 박성수 posted Jun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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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미국 받아들일까?
"재협상 한국정부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측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안 발표이후 국민적 촛불항쟁에 부딪혀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과 "미국 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것이고, 검역중단과 수입된 물량도 중단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미국 측이 과연 쇠고기 재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재협상 가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재협상 요구에 따라 미국 측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적인 반정부 '촛불항쟁'은 87년 6월 항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재협상, 한국정부 의지에 달렸다"

송기호 변호사는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제통상관계는 쌍무적인 관계이고,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 관보 게재가 유보됨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시장점유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변호사와는 다르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협상태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든 국민적 촛불저항을 미봉책으로 누그러뜨린 다음 봉합할 가능성과 이명박 정부가 목을 달고 있는 한미FTA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미국 측에게 강력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나 미국은 재협상 불가론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축산업자들의 발표를 보더라도 "환상적인 쇠고기협상"을 그들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과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에도 나쁜 선례로 남아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 전국적 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재협상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동안 정부나 정운천 장관이 말하는 "통상마찰을 무릅쓰고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면전환용 립서비스 수준의 재협상 내용이 아니다. 무엇보다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는 다르게 20개월 이하의 쇠고기 수입에 전수검사를 통하여 수입위생조건이 확보된 상태다. 특정위험물질(SRM)또한 수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광우병 발생시 우리와는 다르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요구했던 재협상 내용들은 “월령제한, 월령표시, 도축장의 표시, 전수검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특정위험물질 발견시 검역중단” 등이라 할 것이다. 즉, 30개월 이하의 월령, 광우병 발생시 소를 도축했던 도축장, 또는 광우병 발생 소와 동거했던 소와 도축했던 도축장, 현재의 쇠고기검사 3%가 아닌 전수검사, 특정위험물질 발견시 검역중단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의 동물성 사료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광우병이 완전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황  을 고려했을 때 광우병 위험부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한 검역인데 이런 큰 틀에 대해서도 협상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저승사자? 아무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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