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토론이 많이 무실한 것 같아요~

by 피노키오 posted Nov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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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주장한 정책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현실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았는데

진보신당이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치고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사이에서도 이렇다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1.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 및 확실한 감시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이고 내년에 4000원으로 올라야 하지만

노동부 장관께선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_- 조정할 의사를 피력하셨는데요.

물가도 치솟고 있는 요즘, 이런 임금으로 살아가기 정말, 정말 힘들 것입니다.

진보신당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서민들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정도의 시급 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구요,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히 감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노동환경의 개선

-저도 용돈벌기로 비정규직 노동을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주 스케쥴이 정해져있는데도 부르면 가고, 집에 가라면 시간도 못채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적도 있으며, 불려서 갔다가 손님들이 별로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_-) 어처구니 없는 횡포에 시달려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요,(물론 이건 '비정규직'의 문제라기 보단 회사의 문제가 크겠죠;) 이런 문제라던지,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한 위생적인 노동환경의 보장, 안전문제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요...

3.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 고용 의무화&한국인 노동자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의무화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외국인 노동자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껜 미안한 일이 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근거나 수치, 통계를 제시하지도 못하겠습니다만,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것저것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속시원히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진보신당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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