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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타적 논의로 일관하는 G7 정상회의를 반대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May 25, 2016 Views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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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타적 논의로 일관하는 G7 정상회의를 반대한다

5월 26일, 27일 양일간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의 정상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다.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 중에 대표적인 회의다. 여러 정상회의는 대부분 그 회의의 목적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꼽지만, 매번 해당 국가 중심의 혹은 자본 중심의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 특히 G7 정상회의는 배타적 성격이 강하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은 경제정책 공조, 대 테러 대책, 해양 안보 등으로 압축된다. 세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경제 정책 공조에 대한 논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공조로 진행된다. 이 논의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마이너스 금리 등 양적 완화를 강화하자는 일본의 정책 기조와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독일, 영국의 정책 기조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저성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결국 자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을 주장하며 결론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모인 7개국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니 서로 대치하며 각축하고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툭 튀어나오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문제는 쉽게 합의할 것 같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으니 이 논의가 불거진 것인데 G7 정상회의 국가들은 “중국의 과도한 생산능력과 저가수출”을 이유로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는 부정적이다. 결국,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정책 공조는 불가능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배타적 결의만 남는 것이다.

대테러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데 이는 극단주의 세력이 벌이는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용은 각국의 치안 강화를 위해 항공기 탑승자 정보 공유, 사이버 감시 강화 등 일상적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테러 세력 혹은 테러 국가를 지목하여 이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테러 대책에 난민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도 문제다. 테러 문제와 난민 문제를 “세계 경제 환경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난민 문제를 자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테러를 방지하듯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테러 대책이라며 타 국가나 국민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감시와 공격의 여지를 확대하고 난민 문제는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배타적 논의의 절정은 해양안보 논의에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통과시킨 일본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제시한 “해양안보 3원칙”은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하다. “국제법에 의거해, 힘과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 분쟁해결을 따른다”는 원칙을 결의하자고 하지만 일본의 군사 행동 범위를 넓혀 온 아베 총리의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서 대중국 전선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군사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이에 맞춰 미국은 지난해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의 군사 행동 지위를 높여주었다.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지만 결국 군사 행동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 논의나 러시아 경제 제재 논의 등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7개국은 한결같이 자국의 이해와 자본의 이해를 위해 배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7개국의 패권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이 모든 배타적 논의에 인권, 노동권 등 사람들의 삶과 권리는 없다. 심각하게 불평등한 분배 상황을 해결하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 단위의 배타적 경쟁을 통해 경제 침체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방식은 불평등한 상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모든 희생을 그 국가의 국민과 노동자들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감시 체제 강화와 군사 행동 강화 등의 논의도 결국 모든 감당은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배타적 논의로 일관하는 G7 정상회의를 반대한다. 또한,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억압하는 모든 논의와 결정을 거부한다.

2016년 5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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