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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Oct 11, 2016 Views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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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 천막이 공권력 무력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공권력 무력화는 서해 상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국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광화문의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다. 세월호 천막과 불법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 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 현안마다 몰려다니며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백남기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적단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폭력집단 행위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과거 정부 합동 담화문을 거론하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 어선들의 서해안 불법조업과 폭력을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 천막에 비유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295명의 유가족들과 9명의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뱉어냈다. 해골처럼 뼈만 남을 정도로 46일이나 단식한 부모와 피눈물을 쏟으며 절규해 온 유가족들에게 ‘광화문 영웅’이라며 조롱까지 했다. 불법으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어족자원을 절도하는 불법조업도 모자라 이를 단속하는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어선의 행위를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천막과 동일하게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으로 간주했다.


- 세월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자국민이 수장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아니 ‘않았다’). 그 참혹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0일이 지났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은 승진했다.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의 국민을 죽여 놓고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만든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세력들이 누구인가?

특조위 활동은 지난 9월 30일 자로 강제 종료됐다. 특조위 인력과 예산을 제때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조사활동이 늦어졌다. 정부(청와대, 해수부, 해경, 검찰 등)는 특조위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도와야 할 여당은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공범 역할만 했다. 지난 900일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에게 인륜도 모자라 천륜조차 짓밟는 만행들이 벌어졌다.  이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그 대열에 서겠다는 것인가?

정 원내대표는 역시 백남기 농민 천막에 대해서도 공권력 추락이라고 했다. 그가 광화문만 거론한 걸 보면 백남기 농민 회생을 위한 농성 천막이 317일 동안 대학로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는 고인에 대한 손톱만큼의 예의도 없이 ‘불법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 씨’라고 호칭했다. 법 좋아하는 그들 눈에 백남기 농민이 불법시위를 했다면 경찰의 물대포 운영규정을 위반해 폭력적으로 물대포를 직사하여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불법에 대해서 먼저 지적했어야 했다.


- 백남기 농민을 살인한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그런데 작년 11월 14일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이 참가한 민중총궐기의 원인은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유신회귀 통치 그리고 새누리당의 반민중적 정치 때문이었다. 백남기 농민은 2012년 대선 당시 쌀값을 2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정권에 분노한 농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다. 당일 시위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와 행진신고를 불허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동시에 평화로운 행진 대오를 막기 위해 위헌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 차벽으로 인해 도심 교통은 모두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쓰러진 뒤에서 계속 쏘아댔다. 그 후 병원 후송도 없이 방치하였고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여 사경에 빠지게 됐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모자라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사망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끊었다. 그는 외압이 없었고 소신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외부의 정치적 요인(‘외인’)에 의해 의사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유가족이 극구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책임자인 경찰을 앞세워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병사’라고 말하지 않으며, 서울지방법원장도 유가족 동의 없이는 부검할 수 없는 영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년여 과정이 이러한데 정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에 이적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색깔론을 들이대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설령 투쟁본부가 해산된다고 진실이 사라질 리 없지만, 투쟁본부 해산을 요구하는 언어도단이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이 먼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폭력집단 행위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들만 편파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투쟁본부 그리고 다수 국민들은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영웅이 된 것처럼 안하무인 굴지 말라! 엄청난 막말과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2016.10.11.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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