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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때다

-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염원을 무시하고, 3 12 29분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관련 각국은 진도 5.7에서 6.3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관측결과를 발표했고, 북한의 조선중앙TV 역시 오후 3 30분 발표한 중대 보도에서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든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주변 각국은 격앙된 태도와 언사를 동원하여 서둘러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북한의 폭주를 막을 방안은 지금 이대로라면 없다. ··일은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을 쳐다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쌍중단쌍궤병행이다. 안보리 제재를 결정하는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사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내정치에 발목 잡힌 한··일의 정치가들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없을 뿐이다.

 

러시아스캔들과 학원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트럼프와 아베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레드라인은 문재인 정부에게 새로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수소탄 실험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은 구차하다.

 

 결정을 미룬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오바마 정부가 10년 동안 해 온 일이 바로 결정을 미루는 일이었다. 오바마는전략적 인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전술핵과 핵잠수함이 거론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대북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대결론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획기적인 입장 전환을 통해남한 운전자론을 실천할 것인가?


(2017.9.4.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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