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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기관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계기로

 

국회가 201711일부터 국회 내 청소노동자 203명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권력기관인 국회 안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살아오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된 것이다. 국회예산 중 직접고용에 소요되는 예산 60여억원이 통과되었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도 월 20만원 정도 인상된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인 1981년 국회가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긴 지 실로 35년 만이다.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분 직접고용 요구가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교환,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을 외주화(아웃소싱) 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과정에서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정책을 펴 온 신자유주의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재벌, 부패관료, 새누리당 등 부패정치세력, 정치검찰, 자본언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혁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여전히 1997년체제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지금은 부패로 드러난 상층구조에 대한 혁파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이후 우리는 독버섯을 양산한 체제인 하부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공공성사회화이다.

 

지난 18년 동안 공공부문에 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 등 IMF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공공성은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경쟁에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확산으로 격차와 차별을 동반한 고용불안이 증대됐다. 그 중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환경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저임금·장시간·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국회는 국회 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만족하지 말고 전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당은 즉각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를 포함해 경비, 기사, 교환, 조리, 시설관리 등 기관 내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2016.12.7.,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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