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903.png


[논평]
알바노조 정책팀장 우람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는 알바노동자를 구속하다니

9월 2일, 노동당 우람 당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1일 간 단식농성한 건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자기발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사람을 곧바로 구속시켰다. 재판 출석요구 법원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나 검찰과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우람 당원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일인 지난 7월 7일은 우람 당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20일 째였고 영장이 발부된 7월 8일은 단식 종료와 함께 병원에 후송된 날이다.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검찰 출석과 재판일도 협의해서 연기하면서 힘없는 알바노동자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가두는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은 일반적이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 재판비율은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 집회에 단순 참가한 알바노동자를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까지 시켜 재판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금 구속해야 할 자들은 권력을 농단하는 자들이나 불법을 저지른 재벌일가들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재소자수는 54,347명으로 수용밀도는 117%에 달한다고 한다. 8천여 명 이상 초과 수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집회 참가자를 긴급 구속하면서까지 재판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작년 민중총궐기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만 수백 명이 되는데 알바노동자를 표적으로 구속한 이유가 뭔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한 게 구속할 사유인가?

전국의 많은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은 밤낮없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람 노동당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2016.9.2.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900일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Date2016.10.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Date2016.09.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 22년 만에 공동파업 돌입하다

    Date2016.09.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 즉각 중단하고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Date2016.09.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정권이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Date2016.09.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절대농지 해제 시도 절대 반대한다!

    Date2016.09.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공공‧금융노동자 파업 요구에 ‘핵발전소 즉각 중단’을 내걸어야

    Date2016.09.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정부는 뭣이 중헌디 모르나? 정치놀음보다 사람이 먼저다!

    Date2016.09.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정부가 공공금융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엄중 조치 한다고?

    Date2016.09.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또 가만히 있으라? 컨트롤 타워 없는 정부

    Date2016.09.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재앙이 몰려온다,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Date2016.09.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백남기 농민 쓰러져 사경을 헤맨 지 304일 만에 청문회

    Date2016.09.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핵실험 중단과 핵무기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Date2016.09.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 갔을까?

    Date2016.09.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Date2016.09.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Date2016.09.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그나마 부족한 최저임금 깎겠다는 건가?

    Date2016.09.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추석명절 전에 체불임금 해결하라!

    Date2016.09.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알바노조 정책팀장 우람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Date2016.09.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배치하자는 건가?

    Date2016.08.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