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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뭣
이 중헌디 모르나정치놀음보다 사람이 먼저다!

정부는 북한 수해 인도적 지원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야

  

[논평]

정부는 뭣이 중헌디 모르나? 정치놀음보다 사람이 먼저다!

- 정부는 북한 수해 인도적 지원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해야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연맹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북한 피해 주민을 돕자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 입장을 확고히 하며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말 태풍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가 138명, 실종자가 400명, 그리고 이재민이 무려 14만 명에 이른다. 여전히 식수와 식량난 문제가 있는 데다가 겨울이 오면 냉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수해 현장을 국제사회에 보도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9일, 통일부는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수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보고 있다”라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 단체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목적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됐다. 그런데 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북한인권법이 북한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우려를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의 지원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북정책을 경제적·군사적 제재 일변도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일동맹에 ‘올인’하며 사드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확인되었듯 위와 같은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은 실패로 입증되었다.


물론 북한은 지속적인 핵 실험 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이다. 우리는 북한에 선언을 준수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제로 하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핵 개발 포기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마저 평화협정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비핵화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중미 갈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만드는 것은 더욱 필수적이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6자회담과 4자회담,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정치놀음 이전에 사람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즉각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라!


2016. 9. 2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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