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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15 광복 71주년, 아직 미완성의 해방

오늘은 71주년 8.15 광복절이다. 일제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1주년이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외세침략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카스라 협약에 따라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조선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의 조선지배가 시작됐다. 결국 1910년 조선반도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주권을 상실했다. 그로부터 36년간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조선 지배를 통해 자원을 수탈하였고, 민중을 학대하고 학살하였다. 조선인을 징용과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로 납치해 갔다. 그러나 일제에 빌붙은 반민족친일세력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8.15 광복 이후에도 친일세력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남북분단,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생존권의 현실에서 볼 때 온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첫째, 민족이 분단된 지 71년이 지났지만 통일의 길을 험난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 통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친일 군인, 경찰, 관료들이 중용되고 노동자민중의 자치권은 짓밟혔다. 친일세력들은 적산불하를 받아 부를 이전하였다. 1948년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됐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휴전선 북쪽에는 1991년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북한이 존재한다. 남북 양쪽은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동안 한국전쟁을 겪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래 63년 동안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MD체계, 사드배치 등-과 북한핵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4대 군사강대국과 남북의 군사력 집중, 빈번한 군사훈련 등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민간∙군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 억압의 시대를 겪었다. 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민주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비민주악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보기관에 의한 고문과 미행 그리고 의문사까지 인권을 유린당했다. 거기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자본독재까지 중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법전에만 있을 뿐 여전히 정치인, 관료, 재벌 등 지배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집회시위나 노동자들의 권리는 악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만 각종 비민주적 법과 제도들이 보수 양당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셋째,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개발독재시기, 저농산물가격-저임금 정책을 통한 착취와 수탈을 통해 재벌중심의 출혈수출과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농민들은 저가의 식량공급자로서, 노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는 산업전사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했다. OECD가맹국 통계가 보여주듯이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율, 비정규직, 실업률, 남여임금격차 등 최악의 처지에서 고강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무역규모 1조 달러, 1인당 평균국민소득 2만 7천 달러 등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더 나아가 빈곤화가 확대되고 있다.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전월세비, 의료비, 교육비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단시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둔화와 함께 소득저하로 인한 내수시장 감소로 중소영세업자들의 몰락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 등 사회적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일제식민지배하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벗어나는 민족해방, 봉건제 철폐 그리고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고자 투쟁했던 노동자농민들, 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광복 71년 해방은 아직 온전하게 우리 곁에 오지 않았다.

노동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한반도평화와 통일,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군사외교적으로 구한말과 비슷하다. 남북사이에는 대화와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고 군사적 대결양상이다. 중∙러∙북과 한∙미∙일 사이에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주변 강대국과의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주의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현실은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도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바 대로 ‘민주공화국’에 걸맞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 보장, 법 앞에 평등,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건강권, 경제민주화 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 24일 전국적 규모의 산별노조 총연합단체였던 <전평>의 행동강령에는 생활보장 최저임금, 1일 8시간 노동제 등이 있었고, 총파업 요구 중에는 쌀 배급, 임금 인상,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반대, 구속노동자 석방 등의 요구가 있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요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종식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면서 적게 일하는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8.15.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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