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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 제3후보지는 없다, 한국의 MD체계 편입 반대한다!

지난 8월 18일 ‘사드 한국배치 저지 전국 행동’일 발족됐다. 이날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한반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남한을 겨냥한 북핵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사드로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당국이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 한미당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는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탐지, 추적, 전파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다.

- 한미당국이 사드배치와 중간비행단계 요격체제인 SM-3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일MD체제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구축은 동북아 군비경쟁과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다.

‘사드반대 전국 행동’ 발족 다음 날인 8월 19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했다. 그리고 사드를 운영하게 될 주한 미8군 예하 제35방공포여단도 방문했다.

지난 8월 10일에는 미사일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 사드가 MD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DP 구축되는 지휘통제체제(C2BMC)로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반대 전국행동’은 “우리가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면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밑불이 되겠다”며 투쟁하고 있는 성주군민들을 지지하고 성주 촛불 100일을 맞아 100개 도시에서 촛불을 들 것이고 교육, 홍보, 서명,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회에 권한쟁의심판과 청문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드한국배치 저지 전국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그리고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고조시키는 MD체제의 일부분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한다.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8.21.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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