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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무기 현대화에 사용한다는 1조 달러를 “탈핵”에 사용하라!
- 5월 2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5월 2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제시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그냥 보기엔 핵무기를 반대해 왔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핵폭탄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핵폭탄에 대한 사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인명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핵폭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히로시마에 방문하여 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추모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며 일본 내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7 정상회담에서 결의할 “해양 안보 논의”에서 일본과 군사적 공조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추모 방문이 오히려 군사 행동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비핵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미국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30년간 1조 달러(약1,168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러시아와 함께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2015년 초에는 “핵 보복 3원 체제”라고 불리는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탑재 미사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10년 동안 3,480억 달러(약 406조 원)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핵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핵발전소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원자력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미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다양하고 큰 액수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실제 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곱게 봐줄 수 없는 이유다. 핵 문제는 다른 이유와 교환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핵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생태 환경의 보전에 있어야 한다. 다른 정치적 고려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71년 전 핵폭탄 투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살고 있던 70만 명의 생명과 계속된 2, 3세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 사건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고, 피해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핵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생명, 삶 그리고 생태를 파괴한다. 인류는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를 막론하고 탈핵을 결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란다면 그 1조 달러를 “탈핵”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 꼭 그 값을 했으면 한다.

2016년 5월 27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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