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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밟고, 또다시 노동개악을 발의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점검하다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구의역 사고가 있고 이틀 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이 법안을 우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부른다. 하청 노동자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이때 파견업을 확대하고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들을 늘리는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위험으로,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인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하청 구조에 희생당하는 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원청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볼모로 원가 절감을 강요한다. "공정한 방식"으로 포장하려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하청업체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작업단가와 임금을 낮게 책정한다. 일하는 직원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강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은 없다. 심지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몰리면서도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번 구의역 사고와 같은 사고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었다는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원청 사업주는 “서울메트로”처럼 매뉴얼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왔다.

끝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책임은 하청 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 그리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온 사람들에게 있다.

2016년 5월 31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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