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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일

6월 1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개혁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배포된 자료는 그간의 추진배경, 개혁성과 향후 정책 방향, 핵심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개혁과제는 성과연봉제 지속추진과 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예고하였다.

- 먼저 에너지 분야는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한다.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

- 환경 분야는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한다. 교육분야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이 중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아래와 같이 에너지 분야 민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전력이 55년간 담당해 온 전력판매(소매)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별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다.

- 가스공사가 담당해 온 가스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현재 민간이 6%를 담당하고 이 기간까지 20~30%까지 올릴 방침이다.

-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1974년 발전설비정비 전문기술회사로 설립됨)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사업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한국전력기술(1975년 발전소 설계 위해 설립)의 원자력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개방에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 추진은 ①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②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③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 ④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 ⑤ 원전수출, 에너지 산업 관련 기능 강화를 내용을 하고 있다.

핵심은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③항이다. 제목부터 ‘독·과점 분야’로 표시하여 반경쟁과 비효율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벌독과점체제를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독·과점이라서 민간에 이양한다면 재벌대기업 독·과점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모두 ‘한전독점’, ‘가스공사독점’, ‘한전KPS 독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간에 개방하는 논리를 ‘독점=폐해’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독·과점의 폐해는 재벌대기업이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독점금지법(Anti-trust Act)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의 공격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나라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을 스스로 ‘독점’이라 규정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자임하며 공공기관을 자본에 팔아넘기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다가 국방, 치안까지 정부독점이라며 민영화하려 들지 걱정된다.

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이다.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여러 공공 분야에서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는 에너지빈곤층을 증가시킬 것이다. ‘민영화’로 포장되었을 뿐, ‘사기업화’로서 자본에 팔아먹는 일이다.

공공기관이 사기업화 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구조로 재편된다. 물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와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을 통해 팔아넘긴다고 하지만 인수한 사기업은 더 구체적으로 경영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인원을 축소하고, 아웃소싱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의 약화와 무력화도 시도할 것이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 설계의 민간개방과 더불어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수출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원전수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로, 추가건설 중단은커녕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공개혁성과를 과대·왜곡 포장해 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에너지 공공성을 파괴할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에너지빈곤층을 양산할 에너지 공공기관의 자본 이양을 중단하라!
-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공공부문을 파괴와 사기업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진하라!

2016년 6월 15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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