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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구체성이 없다!
- 국회에서 지금 바로 노동당이 제기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심의해야

지난 6월 21일 제20대 국회, 343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는 핵심테제를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고 했다. 각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청년문제, 노후보장문제, 저출산 극복문제, 가계부채 경감 등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은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지난 4.13총선을 앞 둔 3월 초,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리는 ‘777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를 포한한 현행 68.1%를 70%로 올린다는 것이어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업종별 차등이나 식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삭감해야 할 처지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런데 더 민주당이 20대 국회 회기 내인 2020년까지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6030원을 기준으로 66%, 연평균 16.5%씩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바닥에 깔아놓고 몇% 올린다는 식의 숫자놀음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오늘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 정치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더 민주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원내정당으로서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더민주당이 남의 얘기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마당에 더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할 리가 없다.

더민주당이 총선 전후 주장해 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차적인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즉각 상정하고 심의해야 한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영남권 신공항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박근혜 정권처럼 말도 안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으려면 더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6.22.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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