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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과감한 평화 조처가 필요하다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맞이하여

 

 

북의 괌 주변 포격계획이 보류되면서 시작된 소강상태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오늘부터 열흘간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은 상반기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UFG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늘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자신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훈련에서는 북에서 특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핵전략 자산이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줄곧 주장해왔고, 지난봄 문정인 특보가 언급했던 '쌍중단' 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긴장을 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반도 주변 각국은 지난봄부터 시작된 긴장국면을 전환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는 실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트럼프의 말폭탄이 국내정치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미 행정부 내부의 엇박자는 미 당국의 정책 효용성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은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북도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해져야 한다. 핵과 미사일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평화적 해법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북이 핵을 가지지 않을 때도 침략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남한과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때만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남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의지와 남한 운전자론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에 의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당장의 충돌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햇볕 정책 계승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점에서 햇볕 정책은 진화가 필요하다. 북은 지금 김대중 정부 당시 고난의 행군을 하던 경제 상황이 아니며, 특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군다나 북은 유엔 결의에 찬성하고, 압박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다. 남한 운전자론이 현재로서는 설 땅이 없는 것이다.

 

대북특사 등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더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5년 내내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끝날 우려가 있다.


(2017.8.21.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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