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노동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반성과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by 대변인실 posted May 10, 2017 Views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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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반성과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

- 5/10 광화문 고공 단식 농성 중단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던 순간 광화문에서는 고공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내려왔다.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노동자 6명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와 함께 지난달 14일 광화문광장 인근 빌딩의 광고탑 위에 올라간 후 5 10일까지 27일간 고공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공투위는 이날 고공 단식 농성을 마치는 기자회견장에서 “17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켰지만, 그 투쟁의 맨 앞에 섰던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목숨을 갉아먹으면서라도 그 싸움의 앞길을 열겠다는 절박한 호소로 고공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절박했던 마음만큼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을 움직여 내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고공 단식 투쟁을 정리한다.”라고 밝혔다,

 

6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 사업장 폐쇄 등으로 수년간 어려운 싸움을 이어오던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곡기를 끊고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 27일이라는 날을 어렵게 이어온 근본적인 원인은 정리해고와 간접 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노동악법과 이를 악용해 노조를 만들 자유조차 억압해온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있다.

 

새로이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6명의 노동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공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내려왔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깊게 참여한 노무현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공익사업장 쟁의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정리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임금제를 확대하는 노동관계 개혁을 추진했었다.

 

결정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 노무현 정권에서 입법된 비정규직법들은 이후 대한민국을 급격하게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재편의 결과가 지난 10년간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하고,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아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계의 투쟁은 사회적 불평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저항 운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2017.5.10.,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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