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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단설 유치원 설립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주장에 대하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 11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대형 단설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하지 않고, 사립유치원들의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들을 통해 추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유치원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전국의 유치원 중 국공립의 비율은 52.2%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대다수는 초등학교 내에 2~3개 학급으로 구성된병설유치원이다. 이러한 병설 유치원은 그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원장이 없이 초등학교 교장이 이를 겸하며 별도의 급식, 운동 시설들이 없어 대형 사립 유치원이나 단설 공립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체 유치원의 3.4%에 불과한 공립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6개 이상의 학급으로 구성되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보유한 원장이 독립적으로 있다. 그리고 높은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사립 대형 유치원들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해 공립 단설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매년 연말마다 유치원에 보낼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전 가족을 동원해 중복으로 접수하고 추첨에 당첨되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와중에 공립 유치원을 바라는 것만도 사치이며 전국에 300여 개에 불과한 공립 단설 유치원은 대부분의 학부모에게는 접수조차 해 볼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이다.

 

공립 단설 유치원의 추가 신설 반대는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자신들의 유치원 영리를 위해 경쟁력이 약한 공립 병설 유치원의 증가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은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요구 사항인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를 주장한 안철수 후보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의 염원 대신 사설 유치원 경영자들이 경쟁 없이 수월하게 영업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에게 좋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단,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할 것이 아니라사립유치원 연합회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낼 유치원이 없어 발을 동동대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단설 유치원 비율 3.4%를 획기적으로 올릴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4.12.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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