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9.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 분야: 복지(연금)]



개   요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함.

취   지

2007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공론화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율(급여율 5%, 추후 10%로 상향)과 지급대상 제한(2008년 노인의 60%, 2009년 70%)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임.

내용/추진방안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누진제 도입: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최상위층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 부자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원을 보충해야 함.(단, 연금 급여액은 상한 설정).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큼.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음.

-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율은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이는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60% -> 2008년 50% -> 2028년 40%)으로 다시 급여율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연금보험료율 역시 연금 불신이 강해 변화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현행 9% 보험료율, 40% 급여율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함.

□ 기초연금

- 2009년 기초연금을 5% 급여액(약 8.4만원)으로 드린 후, 매년 0.5%씩 상향하여 5년째인 2012년엔 7%(12.7만원), 2028년에 15%(약 25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음(현재가격으로 약 25조원 소요).

-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노인의 80%로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지난번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필요재정

- 필요재정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하여 2013년 약 3.3조원의 증액 필요). 불변가격으로는 약 6조원 소요.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819
602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file 박지훈 2010.04.27 19053
601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4 file 진보신당 2010.02.08 18869
600 [총선공약]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관리자 2008.03.21 18020
599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7016
598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214
597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17 file 관리자 2008.03.21 15517
596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442
595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file 정책위원회 2017.02.08 14971
594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507
593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송경원 2009.03.06 14422
592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57
591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4059
590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3047
589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964
588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940
587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884
586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file 관리자 2008.04.01 12865
585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839
584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