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회에 제출된 0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3.5% 늘어난 299,812억원으로 확인됨. 부동산교부세는 올해보다 44% 줄어지만, 보통교부세 등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평균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819
602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file 박지훈 2010.04.27 19053
601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4 file 진보신당 2010.02.08 18869
600 [총선공약]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관리자 2008.03.21 18020
599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7016
598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214
597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17 file 관리자 2008.03.21 15517
596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442
595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file 정책위원회 2017.02.08 14971
594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507
593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송경원 2009.03.06 14422
592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57
591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4059
590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3047
589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964
588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940
587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884
586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file 관리자 2008.04.01 12865
585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839
584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