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교육 원고]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분위, 존재 의미 생각해야 file 송경원 2010.03.08 6875
422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6141
421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file 송경원 2009.06.05 4900
420 [교육 원고] 사교육비 늘었으나, 실업고생 사교육비는 줄어 (2월 25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25
419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글쎄요~ file 송경원 2009.03.04 4384
418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4694
417 [교육 원고] 서울 고교선택제 성공이겠네, 누군가에게는.... 송경원 2010.01.18 5734
416 [교육 원고]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의 왕국 건설? file 송경원 2009.03.30 4547
415 [교육 원고] 서울대 합격, 지역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까. file 송경원 2010.02.09 6624
414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577
413 [교육 원고] 성남시 호화청사면, 성남 소재 대학들은 2년간 등록금 100만원 file 송경원 2009.12.21 8535
412 [교육 원고] 시대를 앞서간 교육감, 공정택 file 송경원 2009.03.10 4385
411 [교육 원고] 역외유출이 선진화? file 송경원 2009.05.12 4444
410 [교육 원고] 영어몰입교육, 효과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7.06 5671
409 [교육 원고] 옷만 갈아 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돼 2 file 송경원 2008.08.28 4395
408 [교육 원고] 외고 세웠던 안병만 장관이 4년만에 외고 없앨까 file 송경원 2009.11.29 6070
407 [교육 원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약점 (2008년 2월 18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142
406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file 송경원 2008.11.26 4883
405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2 file 송경원 2008.11.28 5983
404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