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개   요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대표 기업의 재사회화, 공적경영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자, 시민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참여 보장

취   지

국가 기간산업은 규모와 책임성의 특성으로 공적 소유와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단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려 하는 바, 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함.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시장과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자체의 근본적 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임.

내용/추진방안

- 물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저지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사회화, 국민의 경영참여 보장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 [교육 원고] 입시자율화는 승차거부의 자유 (2008년 1월 1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323
542 [자료]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각종 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6.07.14 4328
541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 file 송경원 2009.06.19 4341
540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1 file 송경원 2008.10.13 4348
539 [교육 원고]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은 틀렸다. file 송경원 2008.10.01 4352
538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4356
53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4357
536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535 [교육 원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책이 아니라 폭거 file 송경원 2009.03.06 4360
534 [자료] 연대적 노동사회 관련 자료 file 노동당 2015.11.02 4360
533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4380
532 [22대 공약 수정] 16. 의원 징계 시민배심원제, 의정 시민참여 확대 관리자 2008.03.21 4383
531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글쎄요~ file 송경원 2009.03.04 4384
530 [교육 원고] 시대를 앞서간 교육감, 공정택 file 송경원 2009.03.10 4385
529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528 [교육 원고] 옷만 갈아 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돼 2 file 송경원 2008.08.28 4395
527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526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05
525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524 [교육 원고]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까 file 송경원 2009.02.19 4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