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적 복지발전계획 We Can



□ 개 요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 We Can의 주요내용


○ 추진 사업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을 말합니다.

 

○ 추진 절차와 방법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상세한 내용은 세부 추진계획에 있음


 

□ We Can의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30만명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취업유발 효과임)

- 최소 1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시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공사비가 14조 1천억 투입 시 연 30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 거시경제적 효과

-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경파괴와 땅값 상승이 아닌 지역민의 직접적 복지향상으로 이어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시설 건립을 통한 낙후되어 있던 지역복지의 제고

-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총 소요예산 : 14조 8천억원


 



 

We Can과 한반도 대운하와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자연친화적인 사업중에 수익사업이 의료기관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약점입니다. 지역서민살림챙겨주기 사업 어떠세요? 재테크에 대한 알짜정보공유, 사업에 대한 공동참여방식제안, 서민및 청년층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사업추진, 법률상담, 청소년보호센타운영, 생활보호대상자 지킴이 사업및 대변이 기능및 재교육 지원 사업추진, 믿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방안, 믿을 수 있는 먹거리장터 공유및 운영방안 기금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아이템 공모및 함께 이루어가는 마당으로 주말 모임및 약속을 정하는 습관으로 기금마련의 초석을 다지고 당을 넘어선 진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고 이에 대한 아이템을 모아 올리는 방안 마련.. 이벤트 성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고민하되 대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의견을 앞세우지 않고 특별한 안건에 대하여 공동투표방식으로 정하는 센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추후 접수하여 이에 대한 보완및 개선방안 마련에 참조.. 마당극, 연극, 야외공연, 야외영화관, 노래방, 음식점(분야별, 노점상 아이템 고려 참여방안 공유) , 들풀야학, 여성수다방, 찜질방, 토론방, 대안약국, 서민마트, 농민 직송 판매전..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34
82 [교육 자료] 자사고 '납입금'에 속지 마세요 file 송경원 2009.06.09 4420
81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4417
80 [교육 원고]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까 file 송경원 2009.02.19 4414
79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78 [정책논평]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강은주 2008.08.28 4405
77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399
76 [교육 원고] 옷만 갈아 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돼 2 file 송경원 2008.08.28 4395
75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4390
74 [교육 원고] 시대를 앞서간 교육감, 공정택 file 송경원 2009.03.10 4385
73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글쎄요~ file 송경원 2009.03.04 4384
72 [22대 공약 수정] 16. 의원 징계 시민배심원제, 의정 시민참여 확대 관리자 2008.03.21 4383
71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4380
70 [자료] 연대적 노동사회 관련 자료 file 노동당 2015.11.02 4360
69 [교육 원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책이 아니라 폭거 file 송경원 2009.03.06 4360
68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6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4357
66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4356
65 [교육 원고]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은 틀렸다. file 송경원 2008.10.01 4352
64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1 file 송경원 2008.10.13 434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