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요약>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 및 세계경제 차원의 구조적 요인과 이명박 정부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 정책이 결합되어 발생한 성격을 가짐

 

- 이는 ‘2분기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되는 등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 3.5% 안팎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물가상승이 세계적인 차원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화될 것임을 의미

 

❍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파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는 물가통제는 사실상 어려움

 

- 그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가계부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 사실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물가상승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었음

 

- 세계 경제위기 이후, 물가상승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를 사실상 포기〔그림 2 참조〕

 

❍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 충격에 대한 사전 예방정책 없이 추진된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금리, 환율 등 재량적 금융통화정책의 무력화, 즉 정책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임

 

- DTI 규제완화 등 건설사와 거품부양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부실해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 분위기가 고조되자 고환율을 지렛대로 수익을 누려왔던 해외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 결국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무력화 되었으며, 저환율-고금리 체제로의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 이행은 노동자, 서민경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노동자와 서민가계가 물가와 금리충격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

 

 

<목 차>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 파일 첨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 [교육 원고] 서울 고교학군 조정, 평준화 해체의 가능성 열어 3 file 송경원 2008.09.03 4622
482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6 file 송경원 2008.09.17 4623
481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철한 2009.06.25 4624
480 [교육 원고] 사교육비 늘었으나, 실업고생 사교육비는 줄어 (2월 25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25
479 [자료집] "동계올림픽과 삼시세끼" 강릉시민토론회 file 노동당 2015.06.23 4629
478 [교육 원고] 기업이 대학등록금 내야 (2008년 3월 15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35
477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file 송경원 2009.04.10 4638
476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구멍 메꾸기 "참~ 쉽죠" 1 file 송경원 2009.04.15 4660
475 정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분석 초안 file 좌혜경 2009.02.20 4661
474 [교육 원고] 말로만 사교육비 줄이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2 file 송경원 2009.07.28 4663
473 [교육 원고] 4 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671
472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2
471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2 file 강은주 2008.10.13 4679
470 [논문]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file 송경원 2008.07.10 4685
469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3 정책팀 2008.07.10 4686
468 [교육 원고] 대학의 외고 우대 선발,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9.06.18 4688
467 [22대 공약 수정] 2. 저소득층 국민연금지원 및 전국민 기초연금 관리자 2008.03.21 4689
466 [22대 공약 수정] 19.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90
465 [22대 공약 수정] 14.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자영업서민문제 해결 관리자 2008.03.21 4691
464 [교육 원고] 사교육의 효과는 없다 2 file 송경원 2009.05.12 46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