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1년 3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개요'와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입니다.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1. 2011년 정부 복지예산 현황 및 분석

1)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지출

2) 2011년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율 -0.1%, 오히려 936억원 감소
3)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분, 과거 3년에 비해 연평균 6천억원 감소

4) 통계적 조작인 주택기금 지출 18조원은 복지예산에서 제외해야


2.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1) 정부 복지예산 편성 방향
2)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3)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필요

 

「참고자료」 분야별 예산 분석

보육/저출산 예산

고령화 예산

장애인예산

* 파워포인트에는 진보신당의 "복지정책 개선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4 file 송경원 2008.11.01 4177
562 [발제자료] "현행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발제문 file 정책위원회 2016.09.21 4184
561 [교육 원고] 국제중에서 구린내가 나네요. 3 file 송경원 2008.10.20 4188
560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196
559 [교육 원고]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국립대'!! file 송경원 2008.09.29 4198
558 [MB악법 1탄]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진보신당 2008.12.26 4198
557 [교육 입장] 자사고 계획, 공정택 교육감이 측은하다(초안) file 송경원 2008.12.30 4203
556 [정책자료]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노동당 정책대안 file 노동당 2016.10.11 4208
555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강은주 2008.08.25 4267
554 [정책논평] 새만금 용도변경안과 관련하여 강은주 2008.09.05 4272
553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1 file 송경원 2008.10.29 4274
552 [정책논평]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정책팀 2008.06.25 4282
551 [교육 원고] 교육개방 관련 (2008년 3월 13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285
550 [교육 원고] 불확실하고 억울한 대학입시의 시대가 옵니다. 송경원 2009.02.10 4288
549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송경원 2008.10.21 4289
548 [교육 자료] 2000년 이후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2 file 송경원 2008.10.14 4300
547 [교육 자료] '평준화하면 사교육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2 file 송경원 2009.07.22 4304
546 [교육 원고] 경축!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file 송경원 2009.04.14 4312
545 [교육 원고] 반김상곤 교육위원, 어찌 할꼬 file 송경원 2009.06.25 4315
544 [교육 브리핑]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file 송경원 2009.02.17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