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시민 참여남용에 대한 방안 고려해 주세요.. 매우 긍정적^^
  • ?
    징검다리 4.00.00 00:00
    부자의원 (예, 10억 이상 의원)은 무보수 봉사를, 서민의원에게는 세비를!! 그래야 서민의원들은 생계걱정없이 일 할 수 있고, 부자의원들은 돈과 명예를 다 가지는것을 막을 수 있음.

  1. No Image 31Mar
    by 진보신당
    2011/03/31 by 진보신당
    Views 7899 

    [정책의 달인을 찾아서] 당원 정책제안은 [광장] 메뉴의 [자료실]게시판으로 이전합니다.

  2.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3. No Image 09Feb
    by 홍원표
    2011/02/09 by 홍원표
    Views 7815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4. No Image 07Apr
    by 강은주
    2010/04/07 by 강은주
    Views 7809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5.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6.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7.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8.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9.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0. No Image 20Mar
    by 이장규
    2012/03/20 by 이장규
    Views 7647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11.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12. No Image 20Mar
    by 이장규
    2012/03/20 by 이장규
    Views 7642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13. [보고서] 재벌체제의 위기와 노동당의 정책 방향

  14.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왜 그러세요

  15.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16. No Image 06Mar
    by 송경원
    2010/03/06 by 송경원
    Views 7584 

    [교육 자료] 일제고사 기초 미달 학생, 정말 크게 줄었나?

  17. No Image 02Apr
    by 좌혜경
    2010/04/02 by 좌혜경
    Views 7583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18. No Image 14Apr
    by 3과 함께
    2010/04/14 by 3과 함께
    Views 7578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19. No Image 06Aug
    by 좌혜경
    2009/08/06 by 좌혜경
    Views 7578 

    [원고]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20.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