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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좌혜경입니다.
지난 26일 어린이 무상예방접종 토론회 결과입니다.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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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위원장 발제 요약(건강위원회 위원장)
◯ 문제점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45~55만원 본인 부담 (보건소 100%, 민간 30% 정부 지원) - 기타예방접종의 경우, 125만원~185만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없음) -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95% 접종률에 턱없이 못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 편성시 올해 책정된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 책정
◯ 해외사례 - 미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 A형간염백신, 뇌수막염 백신 등 우리나라의 비필수를 모두 포함해 백신 무상 공급, 다만 접종료는 상한제로 운영 - 영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포함해 무상 접종
◯ 개혁방안 - 예방접종률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완전 무상 필요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학적 검증,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시행 가능한 것 편입 - 독립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필요 - 과다한 접종료 규제, 국내 백신 개발 추진, 백신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를 통한 공정가격 제시
배근량 과장 토론 요약(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 59.5%에 불과 - 필수예방접종 49만원 소요, 기타예방접종시 추가 150만원 이상 소요 - 예산 확보 위해 노력 중 - 폐구균 백신, A형 간염 우선순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 권고안 받은 상태
장도순 부장 토론 요약(녹십자 마케팅팀) - 백신은 카피 자체가 불가능. 국내 생산 백신은 5~6가지로 녹십자 5가지 제품 생산. 조만간 2~3개 생산 추가 예정이나 아직 기초 백신 생산 단계. - 정부의 백신 개발 비용 지원 필요.
성남희 사무국장 토론 요약(건강세상네트워크) - 무상지원을 넘어, 안전한 예방접종 필요 - 부작용 정보에 대해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가능성 열어두고 역학조사 정확히 실시, 보상문제 책임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들 참여 보장
최선 의원 토론 요약(진보신당 강북구 의원) - 강북 지역에서 실시 검토 중이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 존재. - 백신 단가 인하를 위해 국가에서 조달청을 통해 공동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추가 접종을 안할 경우 강제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에 참여 안하는 민간병의원의 경우 영유아 접종 이력 관리는 어떻게 의무화할 수 있는지. - 지원시 타지역 구별 분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2010.10.28 13:52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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