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들이 굶어 죽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에서 처음 제안했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마침내 실현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터,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예술정책’으로 제안된 이 정책은 실상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준비해 온 것으로서,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와 2016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결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 등 정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자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후 법안 발의 과정에서 현장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요구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예술인복지제도와 같은 함량 미달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탄생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처음 제안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 한국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외에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 유니온, 방송작가 유니온,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등 다양한 예술계 노동조합 또는 당사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장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10년 전 프랑스의 엥떼르미탕을 모델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제안했던 목수정 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을 초청하여 정책포럼 [예술인들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예술인복지정책 실행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한국의 현장 예술인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당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유토론(9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