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무원 비리, 꼬리만 자를 것인가? 기강과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인가?

참담하다. 우리 양천구민은 불과 6년 전 장애인 수당 26억 횡령 사건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무려 15년간! 건축과 공무원이 인허가 미끼로 뒷돈을 챙겼다는 소식을 목도했다. 수사선상에 오르자 공소시효 만료를 노려 도피까지 했다는, 뼛속까지 스며든 부패 DNA에 소름이 돋는다. 복지 비리 다음에 건축인허가 비리, 다음 차례는 뉴타운 비리, 경전철 비리인가?

이제라도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그 간의 수많은 횡령사건들을 겪고 양천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6년 전에 비해 비리 규모가 1/20로 줄어들었다고 대견스러워 해야 하는가?

양천구청은 구민의 상식적인 질문, 합리적인 의심에 답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비리당사자의 파면은 물론 관리감독과 지휘 책임을 물어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 역시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해야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에 불과하다. 도시계획국은 수백억 예산을 집행하고, 수천억대의 뉴타운 사업 관리감독은 물론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더구나 장차 수조 원 규모가 예상되는 목동 단지의 재건축도 준비해야 한다. 상납이라 불리는 화마와 세간의 입소문을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일개 과와 국을 넘어 구청 전체를 삼켜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심을 허용하는 시스템과 변칙적인 운용이 악이다. 정말 묻고 싶다.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순환보직의 원칙, 엄정한 신상필벌, 대내외 감사시스템, 상호감시와 내부고발자 보호.

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 부정부패가 양천구 공직사회의 전통이 아니라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 구청장 임기 초반에 기강을 세우고, 인적 쇄신과 시스템을 정비하라!

양천구는 메르스 대응에 있어 전국 모범이었다. 헌신적인 공무원들, 병원관계자들과의 민관협력은 구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메르스 지역 확산이라는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이번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천구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개혁의 실천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구민의 상식과 기대에 눈높이를 맞추는 개혁,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구정의 복원을 기대한다.

2015년 7월 20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원문: http://cafe.daum.net/ycLABOR/Uw7f/7 )